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 배터리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됐고,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전기차에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확산했고,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 기아차와 벤츠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현대차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 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 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또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뒤 내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 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 방안을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