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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진짜였다…살인 입증 어려울 수도? [뉴브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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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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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입건'…처벌은?

백기종 / 공인탐정연구원장

"경찰,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닌 것으로 판단"

"경찰,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병원장 특정…'살인' 혐의 입건"

"의료기록부엔 '사산'…정황상 '사산' 아닌 '분만' 가능성 높아"

"유튜버·병원장, 혐의 입증 안 될 경우 무죄 종결 가능성"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미프진' 유통…국회가 입법 공백 메워야"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유튜버, 임신 중단 사실 인정…지인 통해 수술 병원 찾아"

"출산 당시 태아 '생사'가 관건…생존해 있었다면 '살인'"

"병원 내부 CCTV·태아 사체 없어…'살인' 혐의 입증에 어려움"

"의료법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의사협회 "엄히 징계" 입장"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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