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이재명, 김경수 복권 요청? 숟가락 얹으려 거짓말
- 尹, 이재명 견제·분열시키기 위해 김경수 복권 결정
- 尹도 영수회담 땐 이재명 고려해 '복권 않겠다' 했을 것
- 한동훈, 복권 반대? '박영선·양정철' 트라우마…정계개편 염려
- 심우정 검찰청장 후보자? 칼잡이 아닌 기획통…의미 있는 변화
[설주완 변호사]
- 야권 분열용 '복권', 돌 엄한 데로 튀어 여권 분열
- 이재명 체제 안 흔들려…김경수 호랑이 될 수 없어
- 한동훈, 김경수 반성 안 했다? 원세훈·조윤선은 반성했나
- 金 복권 반대하는 韓, 고도의 尹과 차별화 일환
- '펜잡이' 심우정 기용? 尹, 특수통 칼날 자신에게 올까 위협감 느낀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입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하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두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하늘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거 일단은 딱 복권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두 분이 느끼는 일감이 어땠는지부터 좀 질문드리죠.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건 제일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명단에 제일 처음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대통령실에서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언론에 이미 공표가 됐었구나, 중구난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제비 뜨기 있잖아요, 물에. 던지다 보면 제일 처음에 던질 때는 이게 야권 뭔가 분열용으로 생각을 했었나라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돌이 지금 엄한 데로 튀었어요.
▷김태현 : 엄한 데로 튀었다?
▶설주완 : 지금 여권 내로 튀어서 오히려 여권 분열을 현 시점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의 단초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당정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봤어요? 딱 복권 알고 있었어요?
▶서정욱 : 저는 이거 복권하기 전부터 제 방송을 보면 빨리 김경수를 복권시켜서 적진을 분열시켜야 한다. 적을 쪼개야 된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구심점이 반이재명이 필요한데 그게 김경수다. 그래서 복권이 신의 한수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제 방송대로 딱 복권이 되니 저는 역시 대통령실에서 제 방송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이게 오히려 우리 보수가 분열이 될 건 생각도 못했고 저는 당연히 이재명 쪽의 야당의 분열로 생각했던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보수가 분열되는 것 같아요?
▶서정욱 : 지금은 의외로 우리 자유 우파 보수 쪽에서 반대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두 가지로 첫째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지은 죄가.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여러 계산해서 반대하는 반대 여론이 의외로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대통령실은 왜 이 타이밍에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을까. 겉으로 나온 얘기 말고. 겉으로 나온 얘기는 이미 사면 때 복권은 세트로 결정이 돼 있었네. 그때 복권하려고 그랬는데 총선 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총선 끝나고 지금 하는 거네 이야기는 하지만 앞서 박지원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단독 기사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함성득, 임혁백 영수회담 두 사람 조율한 게 한국일보에 보도가 됐잖아요. 당시 한국일보에 보도된 것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은 정무수석 안 할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는 중용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설주완 : 어제 모 언론에 그게 보도가 됐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아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어저께 낮에 뉴스1인가 거기서 본 것 같거든요, 그 기사를. 그런데 김경수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를 배려해 주겠다. 이재명 대표를 배려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을 약간 의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루트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루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그 루트는 밝힐 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때 문득 떠오른 게 그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 간의 어떤 영수회담 물밑 대화 과정에서 나왔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측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안 시켜주겠다, 너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어서 이것도 좀 진실공방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는 나는 했다, 얘기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권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김경수 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빠지고 오히려 나머지 주변부로 불이 번져가는 느낌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취재해 봤죠, 용산 기류? 왜 그때는 복권 안 시켜줄게요 이랬다가 지금은 갑자기 4개월 만에 무슨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서정욱 : 제가 듣기로는요. 이재명 대표도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본인이 요청한 적이 없대.
▷김태현 : 이건 대통령실이 그렇게 설명이라고 나왔어요, 보도는.
▶서정욱 :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도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이제 어차피 복권될 것 같으니 마치 내가 다 요청한 것처럼. 그건 저는 이재명 대표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쉽게 얘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권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서정욱 : 그건 거짓말이죠.
▷김태현 : 거짓말일 것이다?
▶서정욱 :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 군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의 경쟁자인데 복권해달라고 굳이 요청할 그런 정도 큰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태현 : 그거는 서 변호사 평가니까.
▶서정욱 : 그리고 대통령도 당연히 그때는 아마 안 해 준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이재명 대표를 배려해서 정상회담, 영수회담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갑자기 바뀐 건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가 파탄 났잖아요, 대통령하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사이가 끝났잖아요. 그때 대실패로 영수회담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김태현 : 과격한 표현은 안 됩니다.
▶서정욱 : 9월달, 10월달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연임하면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면 급격히 힘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사법리스크하고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견제, 분열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복권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이게 대통령의 설명이에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이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 변호사 보기에는 당시 4월달에는 이재명 대표랑 잘 지내야 되니까.
▶서정욱 : 그렇죠, 그때는.
▷김태현 : 복권 안 해 줄게. 너 경쟁자 우리가 안 풀어줄게라고 하다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에라.
▶서정욱 : 그렇죠. 지금은 잡아야 되니까.
▷김태현 : 복권시켜가지고.
▶서정욱 : 사법리스크 있을 때 정치까지 같이.
▷김태현 : 폭탄을 던진 거다, 민주당에?
▶설주완 : 저게 민주당 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저게.
▷김태현 : 본인은 잘 아세요?
▶설주완 : 그래도 저는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김태현 : 탈당했잖아.
▶설주완 : 그렇죠, 지금은 탈당했지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1심 판결 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유죄가 나더라도.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날 수도 있고 유죄가 날 수도 있지만 유죄가 난다손 치더라도 민주당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체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김태현 : 긍정적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설주완 : 그건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에서는.
▷김태현 : 그 정도로 공고하다?
▶설주완 : 공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건 안 되건 솔직히 김경수 지사가 오더라도.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힘이 쏠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쏠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김경수 지사를 민주당 내에서 더 움츠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인 건데 정치공학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룰 이거잖아요. 분열책.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쓴 거다. 김경수라는 친문의 적자를 딱 내보내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 세력 구심 이 얘기잖아요, 디바이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나간다고 디바이드가 됩니까?
▶서정욱 : 투표율을 봐야 돼요.
▷김태현 : 이 부분이거든. 오히려...
▶서정욱 : 투표율을 봐야 돼요. 득표율은 90%에 육박하죠. 그런데 호남의 투표율이 얼마입니까? 20% 초반이에요. 민주당 당원 중에 이재명 지지하는 게 20% 초반이 투표했다. 그러면 투표 안 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데 투표 안 할까요?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상당히 그 반이재명 세력이 많이 있다. 그거는 투표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나가면 이 분열책으로 이재명, 반이재명으로 딱 뭉쳐가지고 뭔가 꿈틀꿈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서정욱 : 그리고 설 변호사는 이게 판결이 영향 없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요즘 최근에 5년 동안 위증교사 판결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이 40%예요. 집행유예가 나머지 40이에요. 벌금형이 20밖에 안 돼요.
▷김태현 : 최근에 위증교사가?
▶서정욱 : 5년 동안. 그게 뉴스1에 나온 기사입니다.
▷김태현 : 위증이나 여기에 대해서 점점 형벌이 강화되는 추세는 맞지.
▶서정욱 : 위증교사로 집행유예 이상만 나왔다, 1심에. 이게 2심제죠. 3심은 법률심이니까. 2심에서 기각만 되면 출마를 못 한다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겁이 안 납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위증교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라고 봐요. 왜? 본인이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취가 됐는데 진짜 이건 우연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나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변호사님 얘기가 맞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10월달에 만약에 그래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돼요. 그럼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없어서 우왕좌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정욱 : 그때 김경수가.
▷김태현 :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풀어준다고?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1명의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제 말은 1심이니까. 아직은 이게 2심, 3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동요될 거예요. 어떻게 동요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경쟁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김태현 :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치 관여 9단이 9.999999단입니다. 유튜브로 이지윤 님 "김경수 복권돼서 후보 되면, 나오면 야당 파이만 커져요. 여당 중도가 오히려 좁아집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총선 때 조국혁신당 나와가지고 야권 파이가 커진 것처럼 오히려 야권 파이만 커진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김경수였다가 나중에 쪼개졌다 나중에 단일화하면 어떡할래 이런 거거든.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로 클 수 있다, 당내에서.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지만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지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가지고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못 나온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진짜 이제 보니까 우리 당에는, 민주당에는 지금 김경수 지사밖에 없다. 그럼 김경수 지사 나오면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대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가져올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 이제 앵커님이 말한 게 신지호 의원이나 이현종 위원 어벤져스 전략이 거기서 주로 논하는 논거입니다. 오히려 김경수 지사 풀어주면.
▷김태현 : 쉽게 말하면 친한계 측의 논거라는 얘기구나.
▶서정욱 : 오히려 조국 대표 때처럼 좌파들 파이가 더 커져가지고 중도가 김경수 지사 가져가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더 불리해진다. 이런 논거인데 그거는 이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어느 게 답이라고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강적은 아직은 이재명입니다. 어떤 분은 김경수가 되면 더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이재명이가 저는 훨씬 더 강적으로 봐요.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서정욱 :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분열시키는 게 더 크죠. 외연 확장, 김경수 지사의 외연 확장보다는 이재명 대표 잡는 데는 오히려 저는 푸는 게 맞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김태현 :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를 한번 해 보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공학적인 실리 계산을 떠나서 일단 명분 측면에서 대통령실이 드는 명분은 국민통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윤선 전 장관,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 관련자들 다 사면 복권 해 주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유의 댓글 사건인 김경수 전 지사도 풀어줘야 되는 거 맞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풀어줄 수 있어.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국민통합 논거예요, 형평성하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논거는 민주주의 파괴 사범, 선거 사범이다.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권시켜서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준다? 이게 말이 되냐.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어떤 논거가 맞습니까?
▶설주완 :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한동훈 대표 측의 논거가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농단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분들 있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지 조윤선 장관 이분들 반성했나요? 저는 이분들 반성했다는 얘기 언론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오히려 댓글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던 거예요. 저는 더 중했으면 중했지 덜 중하다? 물론 다 범죄입니다. 둘 다 범죄인데 이걸 가지고 왜 김경수 지사는 반성도 안 하고 댓글 공작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느냐. 저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자기 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아예 나는 이번 복권에 대해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봐요.
▶서정욱 : 일단 이제 대통령실의 명분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통합 때문에 풀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현 : 그럼 뭐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서정욱 :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 이거 다 해도요. 김경수 지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상황이. 김경수 지사는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대선 후보고 나머지분들은 정치 할 분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따라서 이게 형평이나 통합 이거는 그냥 명분일 뿐이지 그건 말이 아니고요.
▷김태현 : 말이 아니고.
▶서정욱 : 결국 대통령실은 아까처럼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경쟁자 호랑이를 산에 이런 말이 있잖아. 중국 고사에 한 산에 호랑이가 2명은 못 산다. 서로 물어뜯다가 죽습니다. 일산, 한 산에 이호. 두 호랑이가 살 수는 없어요. 호랑이 한 마리를 더 풀어놓는 거예요. 이런 의도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말은 명분상 다 맞죠. 왜냐하면 반성도 안 하고 복권 요건에 안 맞아요. 명분상 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복권이라는 건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필요한 정치행위잖아.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겉으로 통합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는 이재명 대표 잡기 위해서 분열 이걸로 풀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김태현 : 정치적 책략이었다?
▶설주완 : 그런데 진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의 구조는 이호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김경수 지사가 다른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김태현 :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대통령실의 책략이라는 거. 이거 대통령실을 취재하신 겁니까? 서 변호사의 개인 생각입니까?
▶서정욱 : 저는 옛날부터 책략으로 복권시켜줘야 된다고 옛날에 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복권됐잖아요. 이걸 취재하신 내용이에요 아니면 서 변호사 추정이에요?
▶서정욱 : 취재인데 아주 고위직은 아니라서 취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태현 : 듣기는 들었다?
▶서정욱 : 아주 고위직은 아닙니다.
▶설주완 : 선임 행정관 정도 되겠네요.
▷김태현 : 이거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복권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서정욱 :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고위직하고 통화를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핵심 관계자는 아니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잖아요. 아직 본인 입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반대한다는 얘기가 전언을 통해서 나옵니다.
▶설주완 : 전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김태현 : 그런데 친윤 의원들은 왜 대통령의 사면권에, 고유 권한에 반기를 들어.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통령이 내일 결정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정되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윤한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어떤 계산이요?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비토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차별화의 저는 일환이라고 봐요. 그런데 차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권 내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 사안이라든지 대통령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게 정책적인 어떤 그 노선을 가지고 다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물론 본인의 소신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각을 세운 게 아닌가. 역대 어떤 사면 복권을 놔두고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서정욱 :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반대하는 게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당원들이 워낙 반대하는 당원 글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와요.
▷김태현 : 난리라고 그러던데, 지금.
▶서정욱 : 그런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 준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김태현 : 뭐가.
▶서정욱 : 옛날에 박영선, 양정철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때 김경수 복권 이야기 나왔거든요.
▷김태현 : 그때 나왔죠. 정계개편 얘기도 나왔어요.
▶서정욱 : 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거 친문 세력을 정계개편. 이런 의도까지 보고 강하게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법리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계개편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주완 : 진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김태현 : 재미있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요. 다른 주제를 저희가 좀 짚어야 돼서. 이거 좀 보죠. 지난 8일이죠. 권익위의 부패방지국 소속 국장 직무대리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게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공개한 내용인데 이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설 변호사?
▶설주완 :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 분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평을 하고 정치적인 이득, 실익을 따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저는 진실규명을 한번 하되,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는지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되 이 죽음을 가지고 누구의 탓을, 공방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서정욱 : 지금 이분은요. 종결권이 없어요. 종결은 15명 위원들, 외부위원 포함해서 이분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국장 대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분 보고 종결하라 마라 압력 넣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그러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느냐. 지금 공무원들 너무 괴롭힙니다. 방통위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냥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불러요. 그리고 청문회 한다고 계속 공격을 해요. 권익위에서 위원들이 투표하면 그냥 존중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이걸 권익위를 감사하겠다, 특검까지. 전현희 의원 특검법까지 발의한대요. 지금 국회가 너무 갑질합니다. 자꾸 직원들을 청문회 부르고 추궁하고 계속 특검하겠다 하고 이런 심적 고통. 굳이 저는 누구 책임 돌리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한다면 국회, 갑질하는 이런 게 문제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보죠. 검찰총장에 심우정 차관 지명을 했습니다. 서 변호사 이거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게 평가하시겠구나. 친구죠?
▶서정욱 : 저는 계속 원래부터 심우정 된다 계속했는데.
▷김태현 : 잘 아시죠? 심우정 부장.
▶서정욱 : 제 대학 동기니까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직접 특수통은 칼을 만지는 분이잖아.
▷김태현 : 여기는 기획통이니까.
▶서정욱 : 그렇죠. 삼국지로 비유하면 옛날에는 전부 관우, 장비, 조자룡 이런 칼잡이들을 직접 총장 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저는 오히려 제갈공명. 제갈공명이 뒤에서 모든 작전을 짜고 기획을 하잖아. 이런 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갈공명 같은 기획통이 총장 하고 그다음에 칼잡이들.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칼잡이들을 잘 배치해서 부패를 척결하면 되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고 기대가 큽니다.
▷김태현 : 그러면 특수수사를 좀 덜하겠다, 이런 거예요?
▶서정욱 : 덜하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기획 전략을 짜고 오히려 칼잡이들을 이용해서 배치하니까 오히려 특수는 더 원칙에 따라 이원석 총장 때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도 막았지 이재명 대표도 구속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수사가 원칙에 따라 저는 더 될 걸로 봅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주변부 수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김태현 : 그럼 칼이 약간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설주완 : 아니죠. 이것은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특수통들은 언제든지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을 보면서 이 칼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위협감을 느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소환조사도 원칙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불발이 됐지만. 그러니까 특수통들 시켜놓으니까 이 칼이 나한테도 올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펜잡이죠. 오히려 칼잡이보다는 펜잡이에 가까운데 원래 기획통들은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명수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죠.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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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