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복권 환영...尹 결정, 국민통합 단초 될 것
-복권 돼도 이재명 압도적 지지 변화 없을 것
-더 세진 채 해병 특검? 김여사 통한 구명로비 추가
-제3자 특검, 與에서 발의 안 하니 검토도 못 해
-尹 통영 휴가, 정점식 위로·한동훈 견제 목적 분명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경수 복권, 이재명 일극체제 흔들어…파장 예상
-적장자 콤플렉스 있는 이재명, 너무 불편할 것
-'재재발의' 채 해병 특검법, 尹 공격 목적 명확해져
-與에도 특검 찬성 의견 있어…관련 준비할 것
-尹 휴가, 왜 하필 통영? '진한 앙금' 느껴진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더운데 휴가들은 다녀오셨습니까?
▶김재섭 : 네. 저는 아기 데리고 가까운데 잠깐 갔다 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리 장 의원도.
▶장경태 : 아직 저는 못 갔습니다.
▷김태현 : 좀 피곤해 보이시기는 해요. 휴가도 쉬시고. 대통령도 휴가를 가시고 여사도 휴가를 가시는데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기 때문에 휴가를 가실 수가 없구나.
▶장경태 : 그렇죠.
▷김태현 :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휴가는 안 갔으니까.
▶김재섭 : 바쁘시더라고요. 이제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셔서 메시지를 굉장히 헤비하게 많이 내셔서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짚어보고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일단 장경태 의원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반갑습니까 아니면 뭔가 떨떠름합니까?
▶장경태 :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 됐건 김경수 지사님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복권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경수 지사님의 여러...
▷김태현 : 복권.
▶장경태 :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죠.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지도부 이제 사퇴하셨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지도부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민주당의 잠룡 중에 한 사람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보다는 떨떠름한데요가 앞서는 이유는 뭘까요?
▶장경태 :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진작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한창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판에 그때 하는 것.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 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환영은 하지만 뭔가 찜찜해 이 얘기거든요, 지금.
▶김재섭 : 그런데 우리가 항상 타이밍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정치권 스케줄이 360일 꽉 차 있는데 어느 날에 하면, 어느 날에 택일을 해야 사실 이거는 매끄러운 택일입니다라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뭔가 찜찜할 때, 그러니까 내용이 찜찜하지만 그 내용 가지고 뭔가 태클을 뭐 할 때는 택일을 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타이밍을 가지고 늘 뭐라고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 결론 다 정해진 결론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는 건 완전히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갑자기 이재명 일극체제를 흔들 수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한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타이밍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이 3분의 1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 친명 의원님들은 흥분한 상태. 3분의 1은 그러니까 약간 무기력한 상태. 주로 친문들이 무기력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무 생각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흥분한 3분의 1이 계속 메시지를 많이 내다보니까 당이 좀 과열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나머지 3분의 2는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하거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3분의 2라는 더 큰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김경수 지사라서 아마 저는 앞으로가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특사에 정치인들 특사할 때 보면 이렇게 여야 사실 끼워 넣잖아요. 지금은 여당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대개 야당 측에서 그럼 우리 쪽 사람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의 관례 아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 김동연 전 경기... 죄송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얘기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요청 안 했어요?
▶장경태 :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대화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김태현 : 그래서 요청 안 했다는 너무 핑계 아니에요?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영수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주당과도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찌 됐건 나름의 또 지지자들이 있고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최대 또 원내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민주당과도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대승적으로 또 결단을 내리시면 이런 어떤 정치적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갸우뚱하는 이런 제스처가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전화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비서실장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밑에서 의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강력하게 그래도 요청하지 않은 건 지금 친명 지도부에게 도움이 안 돼서, 뭔가 떨떠름해서 이건 건가요?
▶장경태 : 저는 대통령께서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많이 하시잖아요. 체리따봉도 그렇고. 800-7070도 그렇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 지도자와 또 야당 원내대표든 누구든 통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의 얘기는 대통령과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어서 의견 전달을 못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김재섭 : 혹여나 영수회담에 가시면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김경수 지사 사면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복권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혹여라도 하면.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라고 하면 사실은 친노의 적장자, 친노-친문에 이어지는 민주당의 말하자면 가장 적장자로서 적통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항상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의 적장자로서의 포지션을 본인이 계속 못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인이 일극이 되어버린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너무 불편하죠.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80~90% 나오는 때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럼 대안이 없다, 우리는 이재명 말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대안이 생겼죠, 김경수. 대안이 생겼죠.
▶장경태 : 그런데 일극체제라고 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극체제에서?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일극, 저는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원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님이 이제 복권되셔도 결국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건 많은 민주당의 잠룡들을 부활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어찌 됐건 민주당과 함께 대화를 하는 첫 단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섭 : 피선거권이 있는 김경수와 피선거권이 없는 김경수는 민주당 일극체제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건 그건 김경수 지사가 피선거권이 없을 때 얘기고 피선거권이 생기면 일극체제에 변화가 생기죠.
▷김태현 : 그 부분인 건데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별사면하면서 야당 쪽 거물 정치인들 사면할 때 항상 내거는 대외 명분은 국민통합 이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시켜줬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분열책이다, 이간 체계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봅니까?
▶장경태 : 저는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보지 마시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여권 핵심의 의도가 야당을 약간 분열시키기 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장경태 : 저희는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또 친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됐건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복권은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매우 일반...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에 대한 호소 또 정치적 과정에 대한 복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다면 하셔야 될 아주 첫 단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이 분열을 노리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분열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공고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장경태 : 이재명 대표가 공고하다,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건.
▷김태현 :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의도가.
▶장경태 : 어찌 됐건 차기 대권 지지는 1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압도적이죠.
▶김재섭 : 저는 국민통합 된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어떻게요?
▶김재섭 : 이재명 대표 빼고는 다 즐거워요, 이재명 대표만 불편한 거지.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이재명 대표는... 물론 친명 일부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강성 팬덤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다 통합이 되죠.
▷김태현 : 잠깐, 그러면 친명은 불편한...
▶장경태 : 제가 강성 친명인데 환영합니다.
▶김재섭 :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불편한 걸로.
▶장경태 : 안 불편하다니까요. 아니에요.
▷김태현 : 보세요. 김재섭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친명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 수는 있다고 보고 고민정 의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멘트를 냈거든요. 친문 세력은 당연히 좋을 거고.
▶김재섭 : 그럼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왜 좋습니까?
▶김재섭 : 민주당의...
▷김태현 : 어떻게 보면 상대 진영에 좋은 카드가 하나 더 나온 건데 국민의힘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김재섭 :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놓고 술렁술렁하는 게 이제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김태현 : 싸워라, 싸워라 이겁니까?
▶김재섭 : 그런 거고 왜냐하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 야권을 분열하는 획책 아니냐.
▷김태현 : 친박, 친이의.
▶김재섭 : 친박, 친이 분열의 획책 아니냐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 다 대국민사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고, 이런 변명들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함박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김태현 : 하나만 더 질문드려보죠. 약간 이거 추정이고 뇌피셜일 수 있는데 예전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천하람 원내대표죠. 저랑 인터뷰할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당시가 뭐가 있었냐 하면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을 때 그때 천하람 의원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그리는 거다. 곧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켜서 구 친문 세력이랑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서 정계개편 큰 그림 그리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재섭 : 그거는 천하람 의원의 뇌피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야당과의 대화 이런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친문 세력이랑 손을 잡는 게 친문에서 달가워할까요? 저는 오히려 친문 쪽에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 대화는 다 환영합니다.
▶김재섭 : 그렇죠. 대화는 하지만 같이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채 상병 특검법 두 번 지금 폐기됐어요. 민주당에서 또 발의합니다. 예전 것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강해질 건지 약해질 건지 이거를 봤는데 더 강해졌어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도 들어갔습니다. 특검추천권은 예전과 동일하고.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뭡니까?
▶장경태 : 지금 이종호 씨의 구명 로비 의혹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 로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를 추가해서 채 해병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어차피 받아야 된다면 빨리 수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계속 혐의는 추가될 수밖에 없다. 아마 올해... 지금은 청문회밖에 안 되지만 올해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으로 국정감사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재섭 의원도 국정감사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하면 정말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전에 차라리 특검법 발의할 거면 하고 오히려 거기서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되고 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아마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특검법 수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혐의는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거 이제 발의해서 통과돼도 이것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솔직히?
▶장경태 : 저는 네 분의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이탈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든지 이탈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어찌 됐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고요.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본인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입법을 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김태현 : 그런데 악순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려면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안을 좀 받든지 해서 톤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정당인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태현 : 발의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민주당이 제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경태 : 제가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대신 발의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섭 국회의원도 입법권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 한동훈 특검법이요?
▶장경태 : 한동훈 대표의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거든요. 법안을 발의해야 그걸 가지고 법안을 심리하는 거지 법안도 발의하지 않아놓고 계속 말만 하고 할까 말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정책위의장도 바꾸셨으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 발의하시면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김재섭 : 저도 그 내용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거는. 저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적시했다는 것. 그거 뭐 어차피 그전에 특검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들 전부 수사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사실 더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인사추천권. 이것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특검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보고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건 저는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법권 이런 걸 훨씬 초월하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위헌적인 요소를 남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받지 말라고 해놓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게 목적인지 통과를 시키게 하는 게 목적인지가 이제 저는 분명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발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해서.
▷김태현 :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김재섭 : 그럼요. 어차피 그전보다 더 약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건 못 받겠다고 한 건데,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받지 말라고 뭔가 센 걸 추가해서, 양념을 추가해서 더 세게 낸 거면 이거 받지 말라고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지 말라고 내놓는 그리고 심지어 여당이기 때문에 거부권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 저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발의를 함으로써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더 극명해졌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 내지는 제3자 특검 방식으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의를 함으로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걸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목적이 너무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 발의에서.
▶장경태 : 발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하면 입법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별의 어떤 발의권이 아니라 입법부의 삼권분립에 준하는 입법권이 법안이 의결되는 건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사법부 대법원장까지도 다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채 해병 특검법,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발의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발의하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주목할 겁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당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이 부분은...
▶장경태 : 법안을 발의하세요. 하면 되죠.
▷김태현 :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장경태 의원의.
▶김재섭 : 21대 국회 마지막에.
▶장경태 : 공동 발의하겠습니다, 그럼.
▶김재섭 : 21대... 그건 반가운 이야기고요.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양수 의원이 수정안으로 좀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당시 박주민 의원이 말 그대로 무시를 하고 그 당시 법안을 밀어붙였거든요. 22대 국회 때 21대보다 받기 어려운 위헌성 요소를 강화한 법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저나 몇 분 의원들은 수정안으로 가면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 안은 관심 없고 일단 우리는 더 센 거 내겠다고 하는 건 저는 저희의 입법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경태 : 국민의힘에 안이 없잖아요, 사실. 발의를 안 하셨잖아요.
▶김재섭 :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장경태 : 법안은 법안소위나 예결소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안 돌아오시니까.
▷김태현 : 이 얘기는...
▶장경태 : 그런데 법안소위 오셔서 정부 측 의견과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다 듣고 법안소위 할 때 항상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조문 하나하나. 그런데 법안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경태 의원의 얘기는.
▶장경태 : 국회의원이 법안 검토를 해야지 법안 검토도 안 해놓고 지금 안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안이 없어요, 지금.
▶김재섭 :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장경태 :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시면 저희가 법사위니까 아주 심도 있게.
▶김재섭 : 그런데 제가 웃긴 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가 가는데 국민의힘 입장 아시잖아요. 지금...
▶장경태 : 발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발의하세요.
▶김재섭 : 발의할 테니까요. 발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장경태 : 아마 엄청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김재섭 :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 안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민주당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 법안을 내놓은 건 당신들의 입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 우리는 무조건 이 발의를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장경태 :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권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김재섭 : 그건 당연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경태 : 그러니까 법안은 원래 항상 같은 법안은 병합 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법안이 항상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저희가 병합 심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좋고 이 안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고. 항상 좋은 안들의 좋은 부분들을 병합 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내시면 저희가 당연히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병합 심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이 없으니까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태현 : 일단 지금 장경태 의원님의 얘기는 일단 가져와봐 이거인 것 같고 김재섭 의원님의 얘기는 어차피 안 해 줄 거잖아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장경태 : 안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안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간단하게.
▶장경태 : 법안이 없습니다.
▷김태현 : 김재섭 의원, 제가 이거 하나. 혹시 만약에 김재섭 의원님이 지금 오늘 당장 한동훈 대표 만나서 내가 이거 발의하겠습니다. 대표가 후보 때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가 대표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김재섭 :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랑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입법권을 그냥 법안을 만들어서 심사하자고 덜컥 해버리지 않는 이유가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저희는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허락도 얻어야 되고요.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석이기 때문에.
▷김태현 : 물밑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김재섭 :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땅 다지기를 하지 않고 몇 명이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특검법 발의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이건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저는 발의하겠다는 목적에서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있는 말하자면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과는 다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설득 및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
▶김재섭 : 그게 필요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장경태 : 입법권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광고 듣고 3부에서 할게요. 절친노트. 두 분이 너무 친해가지고 연장하기로 했어요. 3부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김재섭 : 장경태 의원 너무 좋아합니다.
▷김태현 : 지난주에는 지난주 방송, 지난번 방송 전에는 만찬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김재섭 : 맞습니다.
▷김태현 : 저기 또 L 모 의원과 같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L 모 의원과 같이 제3당의.
▶장경태 :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경태 : 타당이죠.
▶김재섭 : 장경태 의원이 되게 여야 가리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랑 다 가깝게 지내고 되게 다들 좋아하는 형이에요.
▷김태현 : 보기 좋습니다, 이거. 사실은 선수 많으신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술자리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30대 의원들은 이렇게 또 여러 3당이 합쳐서 술자리도 하고 한다니까 보기 좋습니다. 정치가 원래 이렇게 만나서.
▶장경태 : 정치의 기본은 대화고요. 당연히 아마도 저희 세대가 80년대생, 90년대생 세대가 정치 전면에 지도체제, 지도부로 들어서면 아마 정치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하셨던 얘기 마저 하시겠어요?
▶장경태 :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그냥 단순히 법안이 의결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안을 냄으로써 그 법안 자체가 메시지를,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의 여러 시행령 개정 과정이나 정부 부처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이라고 이렇게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단순히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재섭 : 저도 짧게 한마디만 하면 채 상병 특검은 다른 현안이랑 다르게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통과 자체가 저는 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든 충분한 땅 다지기와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거 보죠. 대통령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후보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번 여름 휴가 행보. 대통령의 휴가는 또 휴가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도 쓰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 의원으로서?
▶장경태 : 정책위의장 위로주, 위로 휴가, 정점식 위로 휴가라고 보고요. 누가 봐도.
▷김태현 : 통영을.
▶장경태 : 통영 고성은 누가 봐도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김태현 : 실제로 사진에 같이 등장하기는 했어요.
▶장경태 : 사진도 찍었나요?
▷김태현 : 대통령 등장 영상의 바로 뒤에 정점식 의장이 수행, 같이 있었던 영상이.
▶장경태 : 이번에 한동훈 지도체제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미완하느냐를 두고 가장 핵심이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의 교체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도 가장 처음에 한동훈 지도체제의 완성을 정책위의장이다, 이건. 사무총장도 아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아니다. 정책위의장을 바꾸냐 안 바꾸냐가 한동훈 지도체제의 완성이다라고 제가.
▷김태현 : 지난번 방송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장경태 : 23일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했거든요. 저도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면 강릉을 가셔도 되고 부산을 가셔도 되고 목포를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정책위의장이 교체된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로 갔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연히 견제구를 던지셨다. 한동훈 견제구 휴가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태현 : 하실 얘기 있습니까?
▶김재섭 : 저도 진한 앙금이 느껴지는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진한 앙금이 느껴지는 휴가.
▶김재섭 : 우리 팔도강산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이번에 하필이면 그 통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앙금 같은 것들이 저는 좀 느껴지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거 얘기하죠. 사격, 이번에 사격에서 금메달도 따고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또 지도부에 입성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격선수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딱 보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의 진종오 의원이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은 어디인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장 의원님, 이 사진의 의미는 뭔가요?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거 누구 겨누는 거예요?
▶장경태 : 저도 사격 사진 찍고 싶었어요, 저거 보고. 저 사진은 여러 영상 촬영 과정에서 B컷이거든요. 비하인드컷인데.
▷김태현 : 그런데 올렸어.
▶장경태 : 사격이 나쁜 행동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진종오 의원이 전형적인 억까를 했다고 보는데.
▷김태현 : 억까는 억지로 까기?
▶장경태 : 그렇죠.
▶장경태 : 본인이 사격선수 출신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아니, 민주당원도 당연히 사격 모습을 찍는 건 권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블라블라 했는데 저도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격 한 번도 해 본 적 없거든요. 군대에서밖에 사격 안 해 봤는데 오히려 이런 사격의 모습을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사격 선수 출신이 억까, 좀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국가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대통령도 휴가지를 통영으로 방문하는 걸 가지고 대통령의 실제 생각은 우리는 모르지만 정점식 의장 위로하는 거다, 약간 뒤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야당 후보, 당 대표 후보. 거의 당 대표 되는 거나 기정사실인데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뭔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사격선수 위로하는 게 아니고 뭔가 과연 어디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의도하는 건 뭐냐. 이런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장경태 :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기간의 사격은 누구를 저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포츠로서.
▷김태현 : 스포츠의 의미다?
▶장경태 : 스포츠의 의미... 올림픽을 응원하는 건 전 국민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격에서 많은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떠나서 응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를 사격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이게 또 비하인드컷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김태현 : 김재섭 의원은 좀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김재섭 : 저는 그 사진 보고 일단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만약에 옆에서 참모라고 그러면 대표님 또는 후보님, 이거는 좀 올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오글거리고 이게 올림픽 사격 인기에 편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뭘 해도 다 강성 팬덤들이 좋아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 뀌니까 옆에서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들고 있는 사진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옆에서 참모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글거립니다.
▷김태현 : 정치적 의도는 있다고 보세요?
▶김재섭 : 정치적인 의도는 당연히 그거겠죠. 굳이 해석하자면 윤석열 정권을 내가 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렇게 오글거리는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건 지금 약간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이지 않나 봅니다.
▶장경태 : 민주당은 올림픽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응원하셨으면 좋겠네요.
▶김재섭 : 당연히 응원하죠.
▶장경태 : 휴가 가셨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절친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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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