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먼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합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박 장관은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합니다.
대상 주택은 3만 6천 가구입니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박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 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그린벨트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자족용지 등 비율을 조정해 2만 가구 이상 물량을 늘립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35조 원으로 5조 원 늘려 주택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다음 달 중 출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