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민생입법 어렵게 하는 거부권 행사 중단해야
- 영수회담 제안…탑다운 방식으로 문제 풀어가야
- 여야 대표회담? 영수회담의 틀이 먼저 가야
- 韓, 경제 퍼펙트스톰을 금투세로 프레임 전환 의도
- 민주당 '금투세' 입장 정리 안 됐다? 어느 정도 정리돼
- 시기와 기준이 문제…새 지도부와 새 정책위의장이 조율 가능
- 이재명 감세 언급?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
- 더 센 채 해병 특검법 발의…왜 한동훈은 발의 않나?
- DJ 사저 매각, 당도 그냥 지나갈 문제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하나가 민생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중단 이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 여야가 근본적인 입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민생입법이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가 또 노동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중대법안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오히려 민생입법이 저지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특히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부권이 계속 남발됐을 경우에는 사실 민생입법 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인터뷰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거부권을 모든 법에 다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다, 필요하면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 근본적 원인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좀 정부여당이 솔선수범해서 정책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정책 우선순위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정부여당이 보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러고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제시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러면 국가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하면 진지하게 여당 입장에서, 그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논의해 보고 논의테이블로 올려야 되는 건데요. 야당이 정책제안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근본적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기조를 바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중에 또 두 번째가 영수회담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는 3자회동 이런 거 뭐 조건 필요 없다,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성준 : 지금 국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기조가 잘못됐고, 리더십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가위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한 대화를 해가고 진단을 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야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논의해 보자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논의를 테이블로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여당에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여야 당대표 회담 먼저하고 대통령한테 와라 이거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상관없어, 나는 없어도 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이 만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박성준 : 영수회담을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당은 8월 18일에 새로운 지도부가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의제설정도 다시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먼저 여야 대표회담하고 그다음에 영수회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박성준 :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의 틀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논의를 조금 더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도 가장 좋은 안은 한동훈 대표하고 먼저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3자회동 이런 것보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야의 문제, 근본적인 국가위기,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든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에 가장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여야의 대표가 그냥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실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 진단의 문제를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부대표 협의 바로 진행하자고 했던데요. 진행이 좀 됩니까? 부대표이시잖아요.
▶박성준 : 그러니까 이것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데요.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 툭 던지면 그냥 바로 되는 겁니까? 보통 과거에도 그렇고 여당이 물밑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의제는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조율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지.
▷김태현 : 네.
▶박성준 : 여야정 협의체 우리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납시다 하는 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배준영 수석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다시 제안을 했고요. 아마 오늘쯤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얘기를 해 봐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적 이슈 몇 개만 더 짚어볼게요. 금투세 있잖아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초당적 논의를 하자, 토론을 하자. 전당대회 전이라도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랑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박성준 : 하여튼 원인에 대한 진단을 볼 때 지금 주가폭락이라든가 한국경제의 위기가 과연 금투세 문제만 있는 거냐. 지금 볼 때 외국에서 발생한 주식의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발 경기침체라든가 엔케리의 문제라든가 그러고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퍼펙트스톰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국가위기의 문제를 금투세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프레임 전환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김태현 : 프레임 전환 의도다?
▶박성준 : 네. 국가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그러면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대안을 얘기하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요. 하나의 정쟁적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정쟁이요?
▶박성준 : 그러니까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도 그동안 논의가 돼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2025년에 실시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여러 논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완화를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원안을 가져갈 건지, 폐기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테이블을 가지고 우리도 올해 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식의 대폭락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여당이 그런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금투세 공개토론회는 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박성준 :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대, 이재명 대표는 완화 방침을 밝힌 거고요. 이거 당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사이의 이견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혹시 입장을 못 내신 것 아닙니까?
▶박성준 :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어떤 식으로요?
▶박성준 : 이 시기는 2025년 1월에 금투세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하고, 금투세를 적용을 어떻게 어디까지 기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돼 안 돼가 아니라 금투세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한국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제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박성준 :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가 언제예요?
▶박성준 :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이 논의를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나올 거다?
▶박성준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걸로 보이십니까?
▶박성준 :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어요?
▶박성준 :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완전 폐지는 아니고 더 한 번 유예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조를 완화하든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박성준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완화라든가 유예라든가 폐지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파이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쭉 논의해 왔던 것이 유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원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숙고된 아주 좋은 안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장하는 대로 2025년 1월에 원안대로 그냥 시행 이것은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촉이 맞습니까?
▶박성준 :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정책위의장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성준 : 그것은 모르지요.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이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이러한 것은 충분한 숙의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안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선택의 최종 결정권은 신임 당대표,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겠네요?
▶박성준 : 그렇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리고 우리 원내에 있는 정책수석도 그렇고, 또 당에 있는 정책위의장, 또 부의장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논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단의 시기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감세 얘기를 많이 꺼내거든요. 금투세도 그렇고 종부세, 상속세.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과는 조금 배치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차기대선을 앞둔 중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박성준 : 감세라고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고 그 시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종부세가 원래 당초 취지가 상위 한 1%이지요. 초고가 상위 1%를 부동산에 부과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 부과범위가 워낙 넓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 그것의 맞춤형으로서의 어떤 정책, 세금조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채상병특검법이 오늘 민주당에서 세 번째 발의한다던데요. 이 안을 보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거든요. 이거 또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폐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센 것으로 발의한 이유는 뭡니까?
▶박성준 : 우리 야당도 야당인데 국민들이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원인규명 밝히고, 권력을 부당하게 외압 행사한 것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이전에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채해병특범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먼저 내야지요, 사실은. 그 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부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본연의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또 내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 하고, 국민의힘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그 아이디어, 그것을 담아서 수정안 발의하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낫지 않으세요?
▶박성준 : 아니지요. 그건 맞지 않는 논리지요.
▷김태현 : 그래요? 왜지요?
▶박성준 : 야당은 야당으로서 안을 당연히 내는 거고. 그러면 정부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된 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대통령실의 윗선개입 의혹 문제 아니겠어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 특검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내는 건데요. 정부여당 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에서 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이게 민주당의 하나의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김홍걸 전 의원의 개인 상속재산의 처리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성준 : 지금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재매입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기리고 공식적 목적을 위해서 이 공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채널A 보도 보니까 매입자가 다시 안 팔 건데요, 저는 이거 잘 사용할 건데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성준 :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의원들이 지금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도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새로운미래 측에서 이 사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하던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 누가 DJ의 적통이냐 이런 적통경쟁이 붙었다 뭐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던데요. 그건 과한 해석입니까?
▶박성준 : 그건 과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어떤 민주주의 정신,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이런 사저문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