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밀유출 4개월 만에 문제제기 되니 군무원 구속
- 군 긴장감 해이가 근본 문제…이번 정부 시기의 일
- 블랙요원 정보? 北 유출 넘어 그냥 오픈됐다 봐야
- 추가 유통 파악 어려워, 첫 유출 경로 확인 필요
- 간첩죄 개정 野가 막았다? 한동훈, 전형적 헛똑똑이
- 韓, 장관 시절 본인이 강력 반대…저질 프레임 정치
- 제2부속실 설치? 비정상적 배우자 활동, 특검받아야
- 尹-韓-김 여사는 삼두동일체, 독대했다고 안 변해
- 수석 최고위원, 내가 될 것으로 기대…대안 있나
- 나는 이재명과 호흡 맞추는 사이, 지지 회복 중
- 김두관 '개딸' 발언? 시대흐름 동떨어졌단 공감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분이 담겨 있는 주요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체계에 치명타가 입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국회 국방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민석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지금 이거 김민석 의원님실에서 이 제보를 받아서 국방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이거 처음에 받은 자료의 제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민석 : 지금 이러저러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대략 윤곽이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그런 어떤 일종의 대외 첩보활동체계에 대한 내용의 상당수가 이러저러한 경로로 외부에 넘어갔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나 군 쪽에서 뭐 정확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개괄적인 제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실제 사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언론들과도 협조를 하면서 쭉 저희가 더 체크를 하면서 이게 보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래서 실제 이것이 발생한 것으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가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까지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군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나서 이 사람 구속시킬 때까지 4개월 걸렸다는 건데요.
▶김민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이게 의원님한테 제보가 들어갈 정도면 그 제보자도 이게 군 내부에서 좀 쉬쉬,
▶김민석 :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김태현 : 네. 그래서 제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 이게 그야말로 신중한 수사나 내부조사에 시간이 걸려서라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 있고, 문제제기가 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구속을 한 것을 보면 내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그렇게 덮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반증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거 정보사에서 생긴 문제고, 이 수사는 예전에 기무사였던 방첩사 여기서 수사를 하는 건데요.
▶김민석 : 그렇지요.
▷김태현 : 4개월 동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쉬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을 살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민석 : 글쎄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국방위도 열고, 또 이 사안이 조금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정부 내에, 또 군 내에 여러 가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공적으로 다루는 어떤 긴장감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보받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언제 유출된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시점이요.
▶김민석 :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게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 저희들이 또 추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상임위도 열리고 등등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다만 대략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민석 : 네.
▷김태현 : 그러면 현 장관인지 전 장관 시점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민석 : 그것은 조금 더 후에 적절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정보가 일종의 블랙요원 신상까지 다 담겨 있는 정보다라고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이거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추정하고 계신 건가요?
▶김민석 :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냥 오픈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전 세계에?
▶김민석 :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우리 용산을 도감청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보의 세계에서는 동맹이냐 적국이냐를 뛰어넘어서 이게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방위적 경계심이 필요한 것이어서요. 실제로 어디로 넘어갔냐, 이미 유통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더 추가 유통이 됐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다만 의도적인 유출이었다면 그 첫 유도적인 유출의 당사자가 어디로 의도적으로 유출했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 또한 조금 더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 기밀이 어떻게 정보사 소속 군무원 개인 노트북에 일단 저장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김민석 :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같이 짚어봐야지요.
▷김태현 : 혹시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김민석 : 뭐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지금 가정이나 전제해서 말씀드리기가, 이건 중대사인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보를 받았고, 또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계속 추가 추적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일 국방위가 열린다는데 이 부분 강하게 질타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김민석 : 네. 그런데 지금 국방위가... 하여간 저희 민주당에서 소집 요구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국방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거기서 채 해병 특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국방위를 어떻게든 계속 무산시켜왔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잘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지금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형법의 간첩죄 개정문제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김민석 : 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간첩죄에 적국 이것을 외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 형법에 간첩죄 개정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민주당이 제동 건 것 맞습니까?
▶김민석 :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페이스북에 두 번이나 썼다 그래서 지금 마침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페이스북에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참 전형적인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속기록을 확인하면 당시 한동훈 장관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상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 보완을 주문하다가 시간이 지났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책임이 있다면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있고, 그렇게 그것을 그 당시에 그걸 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어야 될 일인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제기하고 발의하고, 또 당시에 법원행정처나 법무부를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양반이 총기가 조금은 있었는데 완전히 떨어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관 때도 그렇고 또 당대표 경선 때도 그렇고 약간 소탐대실하다가 똥볼 차고 자살골 차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당무개입 논란도 그렇고, 공소취하 청탁도 그렇고 사실은 탄핵의 뇌관, 위법의 뇌관 이런 게 스스로 다 그것을 자인한 꼴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사실 자체를 잘 확인 안 하거나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정치여서 정신차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김민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동의 여부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당 소속의 의원들이 발의를 여러 명이 했던 사안이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적인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서 지연이 됐던 사안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아마 우리 당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화된 법안을 제기하기도 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큰 취지를 이미 저희가 제기했던 것이고, 입법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큰 이견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조정하면요.
▶김민석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부하고 잘 얘기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런 어떤 여야를 넘은 초당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자기 책임이 걸려 있는 문제를 바로 이렇게 프레임정치로 왜곡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얘기해 보지요. 정치권 현안인데요.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용산 대통령실 내에 곧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민석 : 제2부속실은 정상적인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했었고, 또 쭉 제기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민석 : 그런데 그동안에 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사후 약방문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상황은 본질은 비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이 이미 존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을 제기했을 때 안 해놓고, 이미 다 비정상적인 활동을 해놓고 지금 제2부속실 얘기하는 것은 상황의 본질과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후 약방문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지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조사를 다시 받고, 정확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특검받을 것 같으면 받고 이것이 상황의 본질에 맞는 대처이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풀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제2부속실은 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비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설치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김민석 : 제가 그렇게 마지막 말씀은 안 드렸지요. 제2부속실은 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김태현 : 이건 당연한 것이다.
▶김민석 : 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인 배우자 활동을 하는 분으로 갑자기 국민 눈앞에서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제2부속실 설치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플러스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민석 :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께 사실은 확인하셔야 될 일이지요. 조사 제대로 받고, 특검 받고, 국민 앞에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하고요. 지금 검사들 불러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하고, 또 사과도 대리로 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것이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오죽하면 김건희 정권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까?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큰 거대한 문제 앞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다 피해오던 제2부속실을 갖고서 이걸로 어떻게 피해볼게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오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독대했다 이런 보도가 어젯밤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 민심에 반응하는 정치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삐거덕삐거덕거릴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민석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는 사실 얼굴과 머리가 다른 동일한 삼두의 동일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삼두 동일체요?
▶김민석 : 네. 그러니까 뭐 머리만 다른 것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지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이 원하는 문제의 본질인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아주 비본질적인, 피상적인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가 쟁점이 됐던 간첩법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잔재주를 부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진짜 국민 눈높이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고 보고요.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지요. 두 분이, 또는 여권이 그렇게 국민 눈높이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신을 차릴 것이었으면 총선 이후에 차렸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민석 : 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대라는 말씀은 지금,
▶김민석 : 뭐 가능한 기대고요. 그렇게 노력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저 개인이 그게 무슨 어떤 큰 정치적인 계급장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최고회의 내에서 현재의 어려운 전체 이 폭풍정국에서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서포트하고 또 최고위 내부에서의 필요한 조율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후보가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김태현 : 네.
▶김민석 : 당원 여러분과 또 우리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남아 있는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해석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민석 :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현재 대표선거의 총괄본부장도 제가 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사이가 뭐 호흡을 맞추거나 소통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대표의 총괄본부장까지 겸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관심도 있고, 또 제가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지역들을 돌면서, 직접 유세나 등등을 하면서 갖고 있는 콘텐츠와 내용들도 확인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또 지지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최근 발언이요.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민석 :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과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 당내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속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과거처럼 공작정치의 산물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야 할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라고 판단하고 강력하게 힘을 모아주는 그런 어떤 집단지성, 집단적 판단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수의 뭐 어떤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일단 부합하지 않아서요. 그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당내에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