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보고 있으며, 청문계획서가 통과될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또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사법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