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청문회 3일. 행정부처 수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통위 상임위원 0명. 방심위원장 연임.
위에 열거한 것들의 공통점은 '사상 초유'라는 점입니다. 방송을 둘러싸고 정치판 전체가 요동치며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3일 청문회…최민희 VS 이진숙 신경전도 사흘째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후보자 일부가 '사흘' 청문회를 거친 적은 있지만, 보통 하루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진행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26일)도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최승호 전 사장이) 5년 전 기사를 꺼내서 이른바 검증하고 (안철수 의원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징계한 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발끈했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 이진숙 후보자: 저의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 최민희 위원장: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 이진숙 후보자: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저의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청문회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선서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고 돌아서자,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시니까 뻘쭘하잖아요"라고 부른 겁니다. 돌아온 이진숙 후보자에게 최민희 위원장은 "그러시면 안 된다.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25일)는 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이니 (후보자를)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 최민희 위원장: 두 분이 공히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 이진숙 후보자: 개인 정보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7월 25일)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사흘간이나 이어가는 데 오늘(26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 등 다수의 의혹이 남아있고 자료 제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상 초유 '0명 체제' 된 방통위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도 마비되기 때문에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0명' 체제가 됐습니다.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방통위가 상임위원 '0명' 체제가 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 후임은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 시점이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 전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안건 의결에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2인 체제'의 의결도 민주당에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민주당이 또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그리고 방통위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무한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