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사전 발의한 뒤, 오늘(25일)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행정부처의 장이 아닌) 부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는지, 2인 체제 의결이 중대 사안인지 아닌지가 쟁점"이라며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이미 끝냈고 오늘 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