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김 여사 검찰조사? 與전대와 무관…하려면 이틀 전에 했어야
- 정치감각·결단력 뛰어난 김 여사, 스스로 마무리하려 결단
- 제3의 장소? 조사 강도·내용이 중요, 영부인 경호 위했을 뿐
- 총장 패싱? 절차대로, 보고하면 지휘했다 의심하지 않겠나
- 이원석 사표 내선 안돼, 섭섭해도 이해하고 임기 지켜야
- 명품백? 국가기록물 아냐, 돌려줘도 버려도 써도 되는 것
[설주완 변호사]
- 도이치 2심 9월에 나와... 연관성 두고 조사 미리 받은 듯
- 김 여사, 정무감각 뛰어나다? 아직까지 본인 사과 없어
- 장소 중요해, 제3의 장소 '조사 정당성' 국민들이 납득할까?
- 중앙지검서도 팔짱 꼈던 우병우…제3의 장소 조사 납득 못해
- 이원석 사퇴? 용산 의중 납득, 자리 유지 필요 없다 생각할 것
- 명품백? 시원하게 보여줘야, 영수증·일련번호 있어 특정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에 만나는 두 사람.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앞뒤를 바꿔도 됩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마침 우리 두 변호사가 출연해서 자강두변 하는 날인데 주말에요.
▶설주완 : 그러니까요. 뉴스가 떡 하니.
▷김태현 : 네, 떡 하니 떴습니다.
▶설주완 : 어제 점심 먹고 나왔더니 무슨 속보가 뜨더라고요.
▷김태현 : 원래 서초동과 여의도가 만나는 뉴스인데 서초동이 아니라 조사를 창성동에서 받으셔서요. 여의도 얘기는 아니고 용산이라고 그럴까요? 창성동과 용산 뭐 하여튼 이런 동네가 얽혀 있는 뉴스예요. 서정욱 변호사, 용산 쪽 취재력이 아주 좋은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 중에서는 제일 좋을 거예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맞지요?
▶서정욱 : 아닙니다.
▷김태현 : 맞으면서 뭐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래요?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조사에 응한 건지 용산의 분위기 좀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일단 이 시점, 장소. 하나씩 오늘 나눠서 볼 거거든요. 시점요.
▶서정욱 :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전당대회하고는 관계없어요.
▷김태현 : 정말요?
▶서정욱 :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으면 이틀 전에 했겠지요. 사실상 이게 모바일투표가 끝났거든요. 여론조사가 20%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전당대회는 오히려 영향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개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태현 : 모바일투표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서정욱 : 그렇지요.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완전히 위법 원천무효 청문회 있잖아요. 거기에 26일에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증인채택되고 그거는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따라서 청문회에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조사했다 이건 맞다고 봐요.
▷김태현 : 청문회 조사 전에?
▶설주완 : 청문회 원래 입장이 안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서정욱 : 명분을 준 거지요.
▶설주완 :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청문회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여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 상관없었다?
▶설주완 : 네. 굳이 나갈 생각도 없었고, 어저께 입장 발표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뭐 위법적인 어떤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전당대회도 그다지. 왜냐하면 네 후보가 다 찬성을 했거든요.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지금 권오수 회장 등 어떤 2심 재판의 결과가 이제 9월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범으로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공소시효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제 어떤 이런 몰래 조사하는 것 보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재판과 이제 연관성을 두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명의 후보 다 원칙대로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누구든지 선출돼서 기자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검찰청 출두해서 조사받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서정욱 : 그런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감각이나 결단력이 뛰어나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저는 방송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김 여사는 스스로 본인이 조사받아야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저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 문자 읽고 씹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사과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항상 김 여사는 조금 더 국민 여론에 더 민감하고 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직접 조사를 철저하게 받아야 이게 마무리된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 결단을 한 것이지, 뭐 이번에 전당대회 주자들이 다 받아야 된다 해서 떠밀려서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설주완 : 정무감각이 뛰어난데 조사를 이렇게 받아요? 제가 정무감각이 정말 뛰어나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공개출두하면서 거기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공식사과를 하고 저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아요.
▷김태현 : 이번에 아예 다 털어버린다?
▶설주완 :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사도 받기 전에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야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기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정말 어떠한 처분이라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문자로 보낼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본인이 사과를 원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시지요?
▷김태현 : 이제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결국에 장소예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비공개든 공개든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으면 뒷말이 없었을 건데 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는 좀 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공관 이게 어디인지. 이걸 두 글자로 안가(安家)라고 하는 겁니까? 안가예요, 사무실이에요?
▶서정욱 :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설주완 : 안가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
▷김태현 : 안가를 안 가 봤어요. 우리 때는 안 가봤어.
▶서정욱 : 그런데 저는 조사의 내용이나 강도가 중요하지 장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고 그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경호하고 일반국민은 경호 안 하면 이게 특혜입니까? 일반국민은 경호가 없는데 왜 대통령만 경호해 줍니까? 이게 특혜입니까? 영부인도 대통령에 준해서 경호를 하지요. 우리 앵커님도 변호사이시니까 검찰청에 많이 가봤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한 층에 방이 막 20개가 있지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러면 경호를 하려면 이걸 다 비워야 되거든요.
▷김태현 : 주말에는 비우면 되잖아요, 토요일인데요.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도 수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검사들 다른 데 있는데,
▷김태현 : 토요일인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한 층 비우면 되지, 그거 뭘.
▶서정욱 : 그런다 하면 그것도 쇼지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내용이 중요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11, 12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경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이걸 포토라인에 왜 세웁니까? 포토라인 없앤 게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없앴어요. 포토라인 그건 개망신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세워라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다른 피의자들처럼 조사받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일각의 지적인 것 같아서요. 포토라인은 뭐 꼭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서정욱 :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말에도 조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의 경호문제나 또 여러 방문객들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도 있고요. 따라서 안가에서 받았다 해서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일단 안가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어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실이 관리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안가인지 아니면 어떤 뭐 청사, 사무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무실인지 그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설주완 : 그런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하나 기억하냐 하면 저는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사받으실 때 사진 기억하시지요?
▷김태현 : 팔짱 끼고 웃고 있었던 것?
▶설주완 : 팔짱 끼고 있었던 것. 중앙지검에 가서조차도 권력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옆에서 오히려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고,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은 팔짱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앙지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3의 장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다는 게 조사의 정당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정당성 이런 것이 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실까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저는 백번 양보해서 공개소환 안 해도 좋아요. 비공개 소환, 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셔서 그냥 조사를 받아도 좋은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제3의 장소에서 한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공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모욕 주기다. 그러면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법원장, 그다음에 야당의 현 대표는 검찰이 계속 모욕 주기를 했던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것은 수사를 했잖아.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항상 방점을 찍고 싶으시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건 국민이 그 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장소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그거요, 총장 패싱이냐 아니냐. 이원석 총장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보고가 안 돼 있고 밤 11시 10분. 밤 11시 10분이면 거의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총장님, 저 중앙지검장인데요. 지금 여사님 종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이거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원석 총장이 주말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다른 것을 떠나서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총장 패싱입니까, 아니면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절차대로 한 겁니까?
▶서정욱 : 저는 절차대로 했다고 보는 게 옛날에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을 박탈했잖아요.
▷김태현 : 그랬지요.
▶서정욱 : 이게 윤석열한테 한 게 아니고,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총장, 관청 대 관청의 지휘입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보고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따라서 도이치모터스까지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파우치 이거는 보고했잖아요. 딱 FM대로 원칙대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보고하고 지휘받고 하면 또 이게 월권했다, 왜 총장이 개입하느냐. 지휘권 박탈했는데 왜 개입했냐 이렇게 또 야당이 떠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했다고 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시작할 때 하지 그걸 왜 다 끝날 때, 11시 10분이면 다,
▶서정욱 : 그러니까 그게 보고했으면 지휘받았다고 또 의심할 거 아니냐고요.
▶설주완 : 보고가 지휘는 아니잖아요.
▶서정욱 :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의심하고 또 이게 이슈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보고 안 하면 깔끔하게 지휘한 게 없잖아요.
▶설주완 : 저는 되게 이거 참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유죄다 무죄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정상에서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뭐 비공개 좋습니다. 국민들이 사전에 몰랐더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12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 조사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동아일보 아침에 사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전언들에 의하면 이원석 총장이 신신당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이에서는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직무배제를 한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원석 총장이 그것이 관청 대 관청으로 쭉 내려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원석 총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설사 총장이 알았다고 해도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주완 :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계속 얘기하는 건 법과 원칙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게 하라라는 것이 검찰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할까 봐, 몰래 소환해서 조사할까 봐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검찰의 어떤 수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누가 믿겠냐 이런 우려를 했던 거예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정말 비판 많이 하시는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쳐요. 서정욱 변호사님 비판 안 하시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되세요?
▶서정욱 : 지금 영부인이 현직에 계실 때 받은 게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았잖아요. 이것도 좀 높게 평가해 줘야지요. 본질적이지 않은 장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면. 어차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구속 안 하면 뭘 해도 비판할 거예요. 또 검찰에서 받으면 그러면 잘했다고 할까요? 또 뭐 꼬투리 잡아서 비판해요. 그러면 이게 특검 가면, 또 구속 안 하면 또 꼬투리 잡아서 부실했다고 비판해요. 뭘 해도 비판하는 게 야당입니다.
▷김태현 : 일단 이 장소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갈리기는 합니다. 1733님 “김건희 여사도 국가요인입니다. 경호 중요합니다.” 이분은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김혜원 님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했다는 말이 딱이네요.” 이분은 청사에서 하는 것이 맞았다 하는 비판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의견은 역시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언론보도를 종합을 해 보면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검찰청으로 소환해라, 그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조사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소는 김건희 여사 측에 협조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고 합의가 안 되다가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느낌에 오늘 출근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 그건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연차 낼 것 같아요. 느낌에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생각하는 시간.
▶서정욱 : 연차가 아니라 사표 내지 않을까요?
▷김태현 : 사표 낸다고 봐요?
▶서정욱 : 고민하겠지요. 9월 15일까지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고민은 할 거고요.
▶서정욱 : 임기는 9월 15일까지인데요. 제 말은 총장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연차 내고 사표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예롭게 퇴진해야지요, 9월 15일까지.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냥 9월 15일까지 식물총장하다가요?
▶서정욱 : 서면조사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김태현 : 언론에서는 식물총장 얘기가 나와서요.
▶서정욱 : 식물총장?
▷김태현 :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패싱을 해버렸으니까요.
▶서정욱 : 그런데 이거 파우치는 보고했잖아요. 도이치는 이게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박탈한. 따라서 이제 좀 섭섭함이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임기 지켜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표를 던진다거나 연차를 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뭐 격노했다는 보도가 이어져서요.
▶설주완 :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검찰 조직 내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환이라든지 어떤 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검찰이 나중에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었어야 돼요. 항상 원칙에서 벗어나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검찰총장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수사 지휘를 받지 말라는 게 오늘 저 어디로 소환합니다 이런 사전보고, 통보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정욱 :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지요. 괜히 보고하면 그게 혹시 구두지시라든가 뭔가 있었을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안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이창수 지검장하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3라운드입니다. 크게 세 번이 충돌했대요. 성남지청장 할 때 성남FC 있지요? 이걸 성남에서 기소하려는 걸 서울로 송경호 그때 보내라 이때 충돌.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전주지검장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수사할 때 이원석 총장이 좀 부정적으로 봤대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수사. 저는 세 차례의 큰 충돌이 있었고요. 아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넘버1, 2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를 받지 말라고 해서 보고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서정욱 :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식물로 있을 때, 지휘받았을 때 그때도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했을까요? 안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인에 대한 문제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서정욱 : 지휘권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패싱당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을, 이제 그 대명사가 예전에는 조국 대표 같았으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걸 가져가고 있구나. 왜 본인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자신과 같이 검찰에서 일을 했던, 특히나 우리가 소위 말했던 윤석열 사단이라고까지 우리가 검찰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사단이라고까지 그루핑을 지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이번 수사의 결과가 저는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총장 그만둘 걸로 봅니까?
▶설주완 : 그만두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요.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저히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마 용산의 의중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 이거 그러면 처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뭐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명약관화한 건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권오수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검찰이 처분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 아니요. 9월 12일에 선고하잖아요. 아마 그걸 보고, 그래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뭐 판결이 되면 그러면 실제 판결로 가는데요. 공범이 아니면 이게 공소권이 지났잖아요. 시효가 10년이지요. 따라서 공소권 없음 할지 무혐의 할지는 9월 12일 판결 봐야 돼요. 그 이후에 할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런데 그건 수사가 결국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공범이냐 아니냐가 먼저 규정이 돼야 되는데.
▶서정욱 : 그러니까 판결문의 판결 보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데 2심 판결은 다르게 나와버리면,
▶서정욱 : 권오수가 무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죄 다투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파우치 관련해서 디올백 검찰이 아직 확보 못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직은 제출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서 변호사가 알 것 같은데요. 제출한답니까?
▶서정욱 : 지금 디올백은 기록물인지 아닌지 법률검토를 1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제가 방송마다 그랬잖아요. 이건 국가기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줘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선물 줘도 되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김건희 여사가 써도 돼요. 어떻게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록물은 보존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런데 지금은 포장을 잠깐 뜯어보고 다시 묶어서 그러고 이게 창고에 있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겠대요. 내겠다 합니다.
▷김태현 : 아직은 안 내는데 내겠다?
▶서정욱 : 네.
▶설주완 : 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얼마 상당의 어떤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백이 지금 일단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자신이 구입하면서 받은 영수증하고 일련번호가 그게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일단 특정이 될 건데요. 진짜 그놈의 명품백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남동에 있는지, 용산 청사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냥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되지 않나.
▶서정욱 : 그런데 검찰이 이거 몰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몰수하는 게 아니고 보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김태현 : 뭐 그렇지요.
▶서정욱 : 필요하면 제가 받아서 저희 집사람 선물 주려고 합니다. 이거 몰수하면 안 돼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면 이제까지 국가기록물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한 권익위는 도대체 뭐가 돼요?
▶서정욱 : 권익위 결정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고요. 설사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이렇다. 정확히 읽어보세요. 제가 권익위의 자료 받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때 네 명의 후보들이 다 조사받아야 된다,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난 2월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관계자가 아니니까 대통령 실장이나 정무수석은 아니야, 그냥 관계자. 관계자가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돼 있거든요. 서 변호사,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서정욱 : 제2부속실을 만들면 김건희 여사는 좋아요. 우리 앵커님도 부인한테 보좌진 많이, 공무원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김 여사가 왜 그러면 안 하느냐, 대통령이 슬림하게 인력도 줄이고 자꾸 비대해지니까 오히려 내조에 전념해라 이래서 이게 안 하는 거지요. 그 취지를 잘못 아는. 부속실이 있고 저한테 보좌진 많이 주면 저는 좋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좌진 9명 늘리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좋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서정욱 : 그런데 대통령실이 비대해지잖아요. 지금 작고 강력한 정부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한다면 오히려 김 여사는 좋아지겠지요. 자기 보좌진, 공무원 많으면 좋지요.
▶설주완 : 그런데 지금 거의 용산 대통령실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인력 숫자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늘렸잖아요. 지금도 용산의 행정관 출신들 들어보면 처음에 너무 줄이느라고 일이 너무 과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은 그대로인데, 일의 어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이니. 그러면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정말 항간의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1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태현 : 그건 농담입니다.
▶설주완 : 네.
▷김태현 : 서 변호사, 야당과 여당에서도 예산 쓰셔도 되고, 인력 늘려도 되고, 대외활동하셔도 되니까 만드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정욱 : 만들면 된다고 봐요. 만들면 부속실이 김 여사 감시하려고 있겠습니까? 어차피 김 여사 마음에 드는 공무원들 올 거 아니에요. 저는 만들면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서정욱 :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진작에 질문했던.
▶서정욱 : 네. 만들면 돼요.
▶설주완 : 예산이 문제겠지요. 예산의 쓰임이 지금은 모르잖아요. 대통령실 통으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2부속실 하면 2부속실 체계 내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님이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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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