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현직 강백신, 김영철, 엄희준,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각각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위증 교사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위진술 회유 의혹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해당 수사들을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며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고 하루 만에 150여 명의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심판 검사들 직접 무료 변론할 것"이런 가운데 이 총장이 퇴임 후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에 대해 무료 변론에 나설 거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주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에 돌입하게 되면, 내가 직접 이들을 변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 가운데 탄핵심판의 경우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를 두고 이 총장은 "본래 퇴임 후 공익 활동을 하려고 생각했었다"면서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금전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외롭지 않겠느냐"며 자신이 퇴임 후에 이들을 변론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우 그 중대성이 큰 만큼 수천만 원에 달할 변호사 비용을 검사 개인이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탄핵심판,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워…"헌법 재판 통해 진실 밝힐 것"이 총장은 탄핵안 발의 직후 국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검찰 차원에서 별도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 이 총장 스스로도 네 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을 당장은 막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들립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헌법 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같은 탄핵이 위헌, 위법, 보복, 방탄 탄핵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 입장에선 짧으면 몇 달, 길면 일 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검사 탄핵 정국에, 퇴임 후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 끝까지 소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엔 당장 취할 수 있는 묘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다음 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예고한 데다, 오는 9월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이미 후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은 임기 2개월…검찰 존재 가치 증명해 낼 수 있을까문제는 이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는 내용의 입장문과 함께 4명의 검사들에 대해 각각 A4 1장 분량에 걸친 반박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 하는 검찰총장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민주당 장경태 의원, 지난 2일)', '살아 있는 권력에 부역하는 검찰의 죽은 정의 아니냐(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지난 2일)'며 검찰을 향해 쏟아지는 야권의 공세에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4년째 김 여사에 대해 처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김 여사 측 대응에 아직 디올 가방의 실물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검 간부는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 개개인과 검찰을 향한 공격이 부당하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 개개인이 나서서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고는 있지만, 결국 검찰과 검사 개인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공세에 맞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서슴지 않고 칼을 겨누는 검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인 듯합니다. 이 총장이 두 달 남은 임기 동안, 퇴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검사들의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내놓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