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유급 걱정 없이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의과대학 학생은 1만 600여 명, 전체의 57% 규모로 집계됩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 1학기에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성적 처리도 1학기 마감이 아닌, 학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의대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학년도와 학기, 교육과정을 조정하거나 개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새롭게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부 대책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특혜 논란을 감수하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상황이라 학습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내년 1학기에 증원된 신입생을 포함해 7천 명 이상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