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