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은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다.
당신이 미국에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정원용 플라스틱 장식품 같은 상품을 만드는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라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삼촌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을 하셨던 적이 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정치인들이 핑크색 플라밍고나 정원을 꾸밀 때 쓰는 요정 등의 제품에 25%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갑작스레 결정한다.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물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인상분을 스스로 감당할 것인가?
물론 당신은 정치인들에게 처음부터 세금을 올리면 결국에 이를 감당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 될 거라고 어떻게든 알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제조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더라도 기존의 마진이 세금 인상분의 타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보자. 당신은 미국의 소기업 운영자가 아니라, 미국에 물건을 파는 중국 기업이다. 그리고 문제의 세금을 중국산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로 바꿔 생각해 보자. 결론이 다를 이유가 있는가? 통상 우리는 결국, 관세의 부담을 지는 건 미국 소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사랑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내는 것이 외국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오웰의 "1984"를 매뉴얼 삼아 리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이라고 여기는 듯한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관세가, 아예 한발 더 나아가 오직 관세만이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 기업에 매길 수 있는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최근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라는 인식은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밀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조금 전 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 독자들을 설득해 보았다.
도 관세가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여긴다는 사실도 더불어 짚고 넘어가겠다. 하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를 아무리 상상해도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또 경제학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할까?
그것 역시 도널드 트럼프 덕분에 가능하다. 트럼프는 집권 중인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중국에 높은 관세를 물렸다. 이는 관세의 영향을 받은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학자들이 자연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 표 관세의 효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통계학적 분석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빠르게 요약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현 국무부 수석 경제학자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이 제공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관세의 최근 추이다.
2018-19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는 3%에서 약 21%로, 무려 18%P나 올랐다. 이것이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관세에 해당하는 만큼 내렸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가격은 약 2%가량 떨어졌을 뿐이고, 이 또한 관세의 영향이 아니라 그저 중국 제품 수입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온 경향의 연장선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가 18%P 오르는 동안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2% 떨어진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인상분의 대부분을 떠안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좋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 결론의 맹점 한 가지를 언급하겠다. 미국은 큰 나라인 만큼 다양한 제품군에 관세를 물릴 경우 상대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역 조건, 즉 수입품 대비 수출품 가격은 개선될 수 있다. (
이라는 직관적인 이해에 그다지 도움 되지 않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실제로 미국이 수입을 줄이면 달러의 가치가 증가하고, 따라서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의 달러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이 효과는 높은 관세를 무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결국에 (예를 들어) 독일에서 들여오는 제품의 가격도 낮추게 된다. 위의 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일부는 보복 차원에서, 또는 대항 차원에서 관세를 높일 테니 의미 없는 이야기다. 결국은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될까? 높은 관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었음을 기억하자. 심지어는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이야기지만, 실제로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만큼을 관세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피터슨 연구소의 킴벌리 클로징과 모리스 옵스트펠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소득별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