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이요? (국가적으론) 지금 당장 셋째를 낳아야 하는데, 20년 후에 돈 준다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다른 '저출산 대책론'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정부의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제도'에 대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유도하기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자녀 세 명 이상의 가구에 대해 첫째와 둘째는 학자금 일부를,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좀 더 '결혼 지원'과 '인구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주선한 미혼 남녀 만남 이벤트 '솔로몬의 선택'을 거론하며 "지난해 다섯 번 행사에 시 예산은 (회당) 2억 원 남짓 들었는데,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한국 문화를 고려할 때 결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시장은 솔로몬의 선택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첫 커플이 내일(7일)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 사실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상 주례는 어렵지만, 결혼식엔 반드시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모두 여섯 차례 진행된 솔로몬의 선택에선 전체 참석자 280쌍 가운데 43%가 교제를 시작했고 이 가운데 첫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신 시장은 결혼 지원과 함께 인구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결혼하면 남녀가 싸우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친화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이든, 교육비든, 육아비를 다 지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가까이 저출산 대책에 300조 원가량이 들었는데,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과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던 신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를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총리 산하로 옮겼다가… 맨 윗사람이 신경을 안 쓰면 되는 일이 없다. 형식만 대통령 위원장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부위원장, 그 아래 장관들 놓고… 그런 건 운영이 안 된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신 시장은 국가 차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로 제안해 줄 것으로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