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양국 간 군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우선 거론됩니다.
앞서 북러 양국은 새로 체결된 조약 제4조에 따라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러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비전투부대인 북한 공병부대가 투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할 전투병력이 필요해 우크라 전쟁 지역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