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61년 조약에는 '지체 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것은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같은 완충장치가 달려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혼자만 동맹을 외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위도 중요할 수 있어서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약이 대통령실이 사전경고한 '선'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 정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정한 선'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며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무기나 지뢰 제거용 장애물개척전차 등이 무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도 군사 대비 태세 강화가 논의됐다"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당장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혹시라도 북한이 이 조약에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으로부터 사전·사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필요하다면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러시아 측이 일정한 설명을 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일본·중국과의 논의에 대해서도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