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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 식당…수십 년째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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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4개 구에 사는 40여만 명의 식수원인 회동저수지입니다.

나들이객들의 외식 장소로도 입소문 났는데,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불법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곳 회동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과 5m도 되지 않는 곳에선 버젓이 식당이 영업 중입니다.

주택 용도 건물에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으로 관할 구청에 적발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만 내면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허가 상태로 수십 년째 영업 중인 곳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비하다 보니 식당 상인들도 이제 만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근 식당 상인 : 벌금도 낼 때도 있고 그렇죠. 항상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까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니까.]

관할 구청은 민원이 들어오는 식당에 대해선 단속하고 있지만, 강한 대처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구청 관계자 : (식당 상인들이) 사회 활동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도 크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도 배짱 영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 하영광 KNN,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영상편집 : 김민지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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