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전산동 옥탑 냉동기
리츠를 통해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리츠가 우량 자산을 먼저 개발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98조 원으로, 투자 대상이 주택·오피스에 집중돼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변경 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의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입니다.
프로젝트 리츠에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50%로 정해진 1인 주식에 투자한도 제한도 없앱니다.
단독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 전문 투자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운영 단계에선 1인 주식 한도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공시·보고 의무는 최소화합니다.
사업 분석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보고서만 보고하면 됩니다.
주식 공모 시기는 준공 후 5년 내로 늦춥니다.
지금은 리츠가 준공 후 2년 내 주식 30%를 공모하도록 해 사업비 증가와 공실 리스크를 일반 투자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모 기한을 준공 후 5년으로 늘리면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해소한 뒤 일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 도심복합개발 때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리츠가 좋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도 확대합니다.
헬스케어와 테크 등 국토부가 승인하는 자산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운영하면서 의료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입니다.
2·3기 신도시 내 택지를 활용하는데 2030년까지 총 10곳 공모를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또 2·3기 신도시 내 업무, 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리츠가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진=카카오 ·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