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그의 귀환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환경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런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급부상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지난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을 전담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두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핵 탑재가 가능한 무깁니다.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는 우리 군에 36위에 불과한 북한군은 사실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을 빼면 말이죠.
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초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를 달래기 위해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수시로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믿어달라는 거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는 분명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전제였습니다.
Q.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게 실현 가능한 선택인가요?
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이 정말 악화되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미소 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계기로 전술핵이 한국에서 공식 철수했던 겁니다.
부시ㅣ전 미국 대통령 (1992년 7월)
한반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북한은 IAEA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우리 내부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한미가 충분히 교감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신중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화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군사위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외교위 간사 짐 리시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짐 리시ㅣ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4월 15일)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면 전략 무기 전개를 자주 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군사 훈련조차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공화당 내부 여론이 호의적인 데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든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술핵 발사 버튼을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미국이 결정하지 않는다"사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입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70% 넘는 우리 국민이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Q.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용인할 것으로 보시나요?
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보호자처럼 미국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미국이 마치 조종하거나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의 후견적인 관계, 어쩌면 부모 자식 관계와 같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이 미국의 승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저는 그것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고나 선언적인 발언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러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건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유지해 온 핵의 비확산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안호영ㅣ전 주미대사
핵의 비확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워싱턴 조야(정치적 이해 관계자)의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장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와 갈등할 수 있고, 자칫 한미 동맹이 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원식ㅣ국방부 장관 (샹그릴라 대화, 지난 1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 NPT 체제와 한미 동맹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