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합의 6년 만에 휴짓조각이 된 겁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상·해상·공중의 접경지역에서 포사격과 같은 군사훈련이 재개되는데요, 북한이 무서워한다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에 따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성기 방송이 포 사격 훈련보다 북한을 흔드는 데 더 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였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가, 오늘(4일) 전면 정지로 대응 수위를 올렸습니다.
포 사격 훈련 재개, 확성기 방송은 '나중에'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점이 오늘(4일) 오후 3시부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습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9·19 합의가 유지되던 중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자주포를 이동시켜 훈련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도 무력화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확성기 방송 위력은?확성기 방송이 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일까요? 외부 소식이 차단된 북한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고정 시설뿐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시설도 있어서 목표지역을 골라 심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뉴스, 날씨와 같은 정보는 북한군 MZ세대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동요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빨래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래 걷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북한군이 이런 예보에 맞춰 행동했다고 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빠르게 파급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