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B 씨가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B 씨가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