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치른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오늘(23일)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에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이 들어간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는 행사 운영과 예산 집행, 정산 등에서 시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은 부산시에서 3억 원을 지원받고, 외부 기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또, 참가비 명목으로 7억 원가량을 걷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비 집행 명세와 정산보고서,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0억 원이 든 해당 행사의 예산 집행 과정과 부산시 정산 과정 모두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민간 기업은 자기부담금 7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 3천여만 원밖에 확보하지 않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서 보조금부터 썼다"면서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연계한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원칙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결정됐는데, 민간 기업은 한 달 전에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했다"며 "연사 1명을 초빙하는데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공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500여만 원을 계좌 입금했고, 대담만 한 연사에게 강의비로 2,600만 원, 하루 숙박비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법령과 지침을 어겼거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성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