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기"가 핵심인 이번 연금개혁안으로 앞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될 미래세대의 입장이 정작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정책 당사자 중 하나인 청년세대가 과소대표됐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의 이번 안은 지난 3월 노동자부터 사용자, 수급자, 청년까지 각각의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한 36명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진행한 2박 3일 워크숍에서 도출됐는데 이 중 시민단체 소속 청년을 제외하면 개인 자격의 청년은 5명이었습니다.
또 이날 설문조사를 한 시민대표단 500명은 만 18세 이상의 현재 인구비율대로 구성됐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비롯한 청년 대표군을 대표단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가 도출한 안대로 개편하면 2061년 기금이 고갈되고 누적적자 폭이 2093년 기준 702조 원 넘게 증가해 현행으로 갈 때보다 폭증합니다.
기금 고갈 이후 매년 보험료를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해 2078년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에도 찬성했습니다.
개편안 공개 이후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MZ세대 사이에서는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20세 이하와 그 이후 출생세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재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드시 대변해야 한다"며 "공론화위가 이들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인세대만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