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증원폭이나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 기한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축소·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 의과대학에서는 수요조사 기한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그게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을 시작한다"라며 "가급적이면 3월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민 실장은 "(증원 폭이) 2천 명은 돼야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기초 의학분야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2천 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들이 의과대학의 반발을 고려해 수요를 줄여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초 실시한 최초 수요조사에서 이미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들이 증원 규모를 신청했다며, 최종 수요조사에서도 40개 대학이 2천 명 이상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실장은 "(최초 수요조사 당시에도) 현재의 교수나 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천 명이 넘었고, 교수·시설을 보강하면 2천700~2천800명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라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내는 숫자와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원이 배정되면 이에 맞춰 교육부와 각 대학이 시설 투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정원 배분 절차에 돌입하자 의료계는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대학에 정원이 배분되고 각 대학이 이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 발표할 경우,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돌이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학생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의대협은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피교육자인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에서부터 원점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생대표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학생 동향 파악 같은 강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 개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한 휴학을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등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 조치를 철회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협 공동 비대위원장들과의 면담을 위해 이들의 연락처를 각 대학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대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연락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의대협 역시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 2천674명에 달합니다.
교육계에서는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갈 경우 '집단 유급' 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교육부 실장은 "본과 3·4학년들은 벌써 개강한 곳도 있지만 예과는 다음 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만큼 (개강을 연기)할지는 대학이 판단할 것이고,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