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20% 미만 수준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 후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했는지에 대해 "20% 이하 수준으로 날마다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와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며 "의료법이 부여한 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니 돌아오면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 행정 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다"며 "빠른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의, 교수 등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전임의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하면 어떨지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전임의와 교수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공보위·군의관 등 인력 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들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보완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72% 수준인 9천6명"이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10~20%, 입원은 20~4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정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 조치를 해야 하고 고발 조치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 고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2천 명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장기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줄거나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지연돼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초반에 대한의사협회 측에 '350명 증원'을 제안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완전한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4월로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원 확정 시점은 당초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2~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교육부가 점검 중인데, 빨라지면 3월이 될 수도 있고 점검할 것이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업무 진척에 따라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