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4배로 늘리고, 장기 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최대 250만 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올해 기준 3조 7천1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전문 은행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화재 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보상 한도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의견을 듣고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라며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신용 대사면을 제안했던 것을 거론하며 "여당이 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다. 무관심에 따른 무지거나 기만행위"라며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