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카지노 도박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3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20∼30대 중국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3일 피해자인 30대 중국인 B 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가 B 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도박 자금 5천만 원을 빌린 B 씨가 3일간 이자 명목으로 1천2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금을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사흘 뒤 이자 10%를 더해주겠다'면서 A 씨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빌렸는데 A 씨 등은 이후 이자율을 20%로 올렸고, B 씨가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