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에 참석해 향후 개선대책 수립방향을 보고하는 모습
지난해 말 전국적인 행정 마비를 불러왔던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공공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중요한 전산시스템은 1·2등급으로 분류해 '이중화' 장치를 도입하고, 민간의 우수한 IT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을 폐지합니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지난달 31일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중요도 및 사용성 등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을 1·2등급 보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통해 한 장비가 장애를 일으켜도 동일한 장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모니터링 인력 확보와 운영시설 자동화를 통해 '24시간 관제'를 실시합니다.
현재 1만7천여 개의 정보시스템 중 300여 개만이 1·2등급으로, 재산정 작업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전산장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합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지난해 11월 장애를 일으킨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도 현재는 3등급이지만,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1등급으로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애등급'도 산정합니다.
높은 장애등급이 부여된 장비는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장애 격벽'을 구축하는 등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해 특정시스템 장애가 동일 영역의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멀티 리존'(Multi-Region) 방식을 적용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의 중요도 높은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장애지원단',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장애 현황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IT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폐지 적용 대상에 IT 분야도 포함했습니다.
지금껏 공공 분야의 낮은 연봉 때문에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어 정보시스템 첨단화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공정보화사업 중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