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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되는 법 거부했다고 비판,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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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3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총선전략 이분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세 :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지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유를 다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 계속된 거부권 행사가 총선을 앞두고 혹시 수도권 민심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없으신 건가요?
▶권영세 : 글쎄요. 우선 이태원 참사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희생되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께서 발표문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미 조사위원회하고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무슨 압수수색이라든지 동행명령이라든지 이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조사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좀 편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게 사실은 윤재옥 대표하고 민주당 홍익표 대표인가요, 거기하고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법으로 올라가서요.
▷김태현 :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건 재협상이라든지 그 법안의,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독소조항 빼는 문제를 가지고요.
▶권영세 : 우리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부분만 담는 걸로 논의가, 재협상이 아니지요. 아직 법이 올라가기 전이었으니까.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법으로 올라가서 그게 민주당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안으로 통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를 정부에서 대통령께 제안을 했던 거고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거부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이번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몇 번 행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수적인 다수만을 믿고 얼마나 많은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지를 같이 생각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부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독소조항들 빼면 다시 민주당과 협상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권영세 : 물론이지요. 우리 이만희 의원인가요? 이미 우리 안을 낸 게 있고, 그 안을 기초로 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윤재옥 의원과 협상 중에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윤재옥 의원은 재의요구를 정부에다 요청한 뒤에도 얼마든지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적인 갈등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분열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테러들도 결국은 어쨌든 정치적인 양극화가 불러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바로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갈등상황, 분열상황에 대해서 봉합하고 통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지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큰 선거를 총괄을 많이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세 : 조금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여당이 대통령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임기 중반의 총선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는 당대표 개인의 지지율 이런 여러 지표들 중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봅니까?
▶권영세 : 우선 직접적인 것은 정당지지율, 그다음에 정권을 심판하겠느냐, 혹은 야당을 견제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당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총선을 지휘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총선, 대선 다 하셨지요.
▶권영세 :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 총선 때도 보면 대선은 후보지지율이 가장 결정적인데 총선 같은 경우는 후보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세 : 그러니까 정당지지율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견제 혹은 심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 중요한데요. 그때도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지율이라든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결국은 그게 영향을 준 정당의 지지율, 혹은 심판 견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원님도 대략은 아실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낮고, 그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는 수치는 높습니다.
▶권영세 : 아직 그런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당지지율도 그리 높지 못하고 오직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고 말하면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비시켜보면 총선 전망이 국민의힘이 어두운 것 아닙니까?
▶권영세 : 현재로서는 총선 전망이 오늘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또 선거에서 앞으로 7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추세요?
▶권영세 : 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김태현 :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
▶권영세 : 업무를 잘하느냐의 평가이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높으니까 계속 그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 사람들이 디커플링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커플링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당지지율에 투영돼서 당지지율이 끌어올려질 것이고.
▶권영세 : 견인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아닐 때 일반적인 경우라도 당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지지율이 낮거나, 대통령지지율이 높고 당지지율이 낮거나 할 때 서로 이렇게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가 둘 중에 하나가 내려가는 쪽이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견인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방향이면 올라가는 쪽으로 상대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냥 딱 생각하기에 당대표니까, 대표급이니까 대표 인기가 높으면 당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게 대통령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까지 같이 끌어올려질까요?
▶권영세 : 대통령하고 당도 결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둘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와 당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같은 속도로 같은 양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늦게 가더라도, 그것보다는 또 적게 가더라도 견인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현재 상황에서 그 일종의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권영세 : 하나가 먼저 인정을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봉합 이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권영세 : 글쎄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그래도 서천에서 같이 화재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봉합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풀렸다는 부분. 그러고 저희 며칠 전에 점심 오찬 자리까지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누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제2, 제3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상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일상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다는?
▶권영세 : 그렇지요. 오랜 관계,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관계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20년 동안 한결같이 동일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권영세 :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서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얼굴 붉히기도 했을 텐데 그게 풀어지고 또다시 같은 의견을 내서 좋아졌다가 또 갈라졌다가 하면서 이런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의 인연이 이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갈등을 헤쳐나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러고 또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봤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씩 협력을 한다면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여론조사 개요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난 23~25일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무선전화 조사한 인터뷰로 진행됐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긍정평가가 31%,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갈등이 좀 예상된다.
▶권영세 : 네.
▷김태현 : 그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 당이 대통령과 일체가 돼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당이 독자적으로 용산과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계신 겁니까?
▶권영세 : 그런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무슨 갈등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김태현 :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권영세 : 이제 공천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공천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천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도 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현명하게 적절한 방향으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풀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정책방향에 있어서 어떤 강조점도 정부가 들은 것하고 당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고 또 어떤 민생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있어서의 해법도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수많은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잘하면서 갈등을 헤쳐나간다면 과거 우리 당이 지나치게 용산이라든지 정부라든지에 대해서 당이 피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 왔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극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건강한 갈등, 그다음에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총선에 실무적인 총책임을 지셨던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특히 2012년 총선 때를 되돌아보면 당시에 그러면 이명박 청와대의 공천의 어떤 관여 이것보다 박근혜 비대위와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한 공천이 더 많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요?
▶권영세 : 관여라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때부터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쪽하고 설명을 해가면서 충분히 그쪽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120석, 130석 많아봐야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때 150석 과반수를 넘겼거든요. 그렇게 됐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얘기를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용산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당이 독자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권영세 : 그러니까 니즈를 반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법이 정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세 :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법상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니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과정은 있을 필요가 있어도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과정은 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천이 문제일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면 김경율 비대위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을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사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 “그러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영세 : 어기에 대해서는 정영환 공천심사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건 공천심사위원회이지 당 비대위원회가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일부 부각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게 마치 다 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정제된 얘기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좀 과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모 언론 단독보도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 남부, 뭐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의 오산에다가 출마를 시켜서 경기 남부의 중심으로 삼겠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세 :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 그거는 좀 앞서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 안 하겠다라고 좀 묘하게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총선에 내보낼 자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비대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우선은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의사를요?
▶권영세 :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당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실질적 후보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올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원님께 기회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권영세 :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에 기자간담회가 됐건 인터뷰가 됐건 어떤 형식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자회견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떨어진 상태에서, 텀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 만큼 좀 정리된 상태로 신년 기자회견을 특정한 객관적인 공정한 언론사와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도를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한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마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몰카를 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들고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쓰신 것 아닙니까, 적당한 데다가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