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천621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서 예방하는 성격의 부패통제 제도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 개선 권고 158건 중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38.0%(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 예측 가능성이 낮은 규정 22.8%(36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13.3%(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은 늘었지만, 평가 처리 기간을 6.4일로 단축했다며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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