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운국(사법연수원 23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오늘(28일) 퇴임합니다.
지난 19일 김진욱 전 공수처 처장 퇴임에 이어 여 차장 역시 3년 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지휘부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업무는 김선규(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입니다.
대등한 위치의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처·차장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결재라인 등 업무 분장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책임 범위도 모호해져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차 회의에서 후임 선정이 불발된 이후 2주 넘게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6일 오후 국회에서 7번째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선 6차례 회의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27기) 변호사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태규(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출신 이혁(20기) 변호사도 위원 4명의 추천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21기) 대법관으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심우정(26기) 차관으로 바뀐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