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남성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 씨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하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천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