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방향 발표하는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세부 실천 과제로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