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입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잔인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습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습니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줍니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입니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됩니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