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서,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임을 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가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뒤 새해 들어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한다면 몇 배로 응징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영세기업의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적용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