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에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17조 원 6천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집게됐습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모두 117조 6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 102조 9천130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 원이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지난해 다 갚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잔액은 4조 원으로 2012년 말의 5조 1천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이는 오는 20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증권 발행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통화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선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