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특검법'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하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전격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중 과잉 수사로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우려가 있고 총선 기간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쨉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