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문을 닫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이후 8년만으로, 남측 내 유일하게 남아있던 개성공단 관련 별도 기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됐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업무인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 지원 업무는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 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통일부는 "민법의 재단법인 해산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산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산 시 잔여재단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재단 해산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남북교류지원협회에 넘겨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쯤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될 거라면서 "3월 중순쯤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해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직원 4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해산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기업 측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