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청와대 윗선까지 조직적 개입?…'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주택 도시비서관이던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 등 청와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메시지가 다수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해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대화방에서는 당시 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겉으로는 버티되 물밑에서는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같은 달 22일,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경기도 분당의 집값 변동률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후 부동산원의 분당 지역 집값 변동률이 실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전 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통계 조작을 시도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30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법을 위반하고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