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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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 7천여 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라며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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