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아쿠아 드림파크 부실, 전 군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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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총사업비 500여 억 원이 투입된 부산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부실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군의회가 사업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 군수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기장군의회 소속 여야 군의원 8명은 오늘(1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쿠아 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 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정수 설비로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데다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해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라면서 부산시를 비롯한 기장군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승인권자였던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민·형사상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감사원은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4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행안부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실내 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을 7레인 이하로 조정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했지만, 군은 국비를 포기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부산시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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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기장군이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역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배근 간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관리를 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은 기장군 정관읍에 실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이 총사업비 511억 원을 투입해 2022년 8월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기계실 침수 사고 등 부실 정황이 나타나자 기장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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