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어제(5일)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전시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책 마련에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대출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 우선 공급 주택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를 악이용 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