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버리고 쫓아다닌다…문턱 높은 전세 사기 기준


동영상 표시하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제희원 SBS 생활경제부 기자

--------------------------------------------

● 판 깔아준 정부

제희원 / SBS 생활경제부 기자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 '거주 기본권' 고려해야…정부 대책 필요하단 목소리도"

● 뒤늦은 대책, 실효성은?

제희원 / SBS 생활경제부 기자

"임대인 고의성 입증 요건 지속되는 한 구제 어려워"

"피해자 목소리 반영한 법안 논의할 필요 있단 지적"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전세가율 상한제 고려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