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는 사 거래 영역으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는 국가의 부실했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낸 신종 사기로, 정부는 과실을 인정해 국가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선순위 보증금 내용에 대한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 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는 데다 신축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도 알 수 없다며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