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역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목뼈 골절로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 씨가 해가 뜨기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B 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 씨가 타고 있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입니다.
또 인근 CCTV 영상과 사고 장소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었고, 통상적인 주행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B 씨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