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내고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승마장 대표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실제 말을 안락사 시키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48마리와 15마리 등 총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총 8천49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 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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