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 7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위변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서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 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 5천56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5천833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 원,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2022년 9천24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율도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었습니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한 겁니다.
그 결과,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 8천761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 4천362억 원으로,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 746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는 70배를 한참 넘는 368배로 폭증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HUG의 자본 부족 추정액은 4조 9천900억 원에 이르다보니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내 3천839억 원의 출자가 이뤄지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천억 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천억 원 증액돼 총 1조 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사고가 늘면서 결국 세금과 다름없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4천억 원을 HUG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선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 또는 12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까지 발의됐습니다.
또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