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입주는 지난 1991년, 일산 신도시는 그다음 해인 1992년부터입니다. 이렇게 90년대 초반 줄줄이 생겨난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는 30년이 넘어 주민 불편이 큽니다.
[1기 신도시 주민 : 비 오면 물 뚝뚝 떨어지지. 천장에서 물 떨어지지. 외벽에 물 타지. 난리 블루스도 아니죠.]
노후화에도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 인 300%보다 낮은데, 별도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현행 수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적률을 못 올리면 재건축해도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지 않아 조합원들이 1인당 많게는 10억 넘는 분담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민주당도 가세하면서 연내 통과가 유력해진 상황.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안전진단은 특례 면제,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과 택지 조성 20년 이상 지난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산 신도시 A 공인중개사 : 연내에 된다면 훨씬 나아지겠죠. 거래량이. 사실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일산 신도시 B 공인중개사 :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대선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다만 대규모 신도시 규제 완화가 촉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 그리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수용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반복해 선거용으로 급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